전세권 설정비용: 등록면허세·교육세·수수료 확인

전세권 설정비용?

전세권 설정비용은 전세금에 따른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법원 수수료 등을 구분합니다.

권리등기는 어떤 권리를 어느 범위에 설정하거나 없애는지 특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전세권·지상권·지역권·가등기는 목적과 법적 효과가 서로 다릅니다. 임대차계약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을 하나의 절차처럼 안내하지 않습니다. 현재 소유자와 선순위 권리도 함께 확인하세요.

계산에 넣을 금액부터 구분하세요

계약서의 거래금액, 지방세 과세표준, 채권용 시가표준액, 설정계약의 채권최고액은 서로 다른 값입니다. 가격 하나만 입력해서 모든 항목을 계산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지분 거래라면 전체 금액과 본인이 취득하는 금액을 나눠 적으세요. 실제 고지서나 공식 조회로 기준을 확인한 뒤 계산기에 옮기고, 어느 날짜에 확인한 값인지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표에는 납부할 곳과 증빙번호까지 함께 적습니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해당 원인을 확인해 적용하며, 모든 사건에 두 세금을 동시에 넣는 것이 아닙니다. 채권은 보유할 때의 현금 지출과 즉시매도 시의 부담금이 다르므로 선택한 방식에 맞춰 합산하세요. 납부 후 취소·정정·추가납부가 생기면 기존 번호의 사용 여부와 환급 상태도 확인합니다.

서류와 근거자료 준비

원인 계약이나 결정 등 근거자료와 당사자·대리권·권리자 의사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설정 범위가 부동산 일부라면 도면 등으로 범위를 특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말소할 때는 설정 서류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권리 소멸의 원인과 말소 협조자료를 확인하세요. 법원 촉탁에 의한 기록이라면 해당 사건의 결정 및 실제 등기완료 여부를 구분합니다.

• 대상: 부동산 고유번호·지번·동호수와 권리 범위
• 당사자: 신청할 사람·상대방·대리인의 자격과 표시
• 근거: 원인자료와 증명서의 이름·날짜·지분·금액
• 제출: 원본·전자정보·발급일·날인 및 서명 요건

실제 처리 순서

계약 내용과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을 구분해 정리한 뒤 세금·수수료를 확인합니다. 금액에 비례하는 설정 비용과 정액 중심 말소 비용을 나누어 계산하세요. 신청서에는 부동산과 권리 범위, 기간, 금액 등 필요한 항목을 근거자료에 맞춥니다. 권리변경이 후순위자에게 영향을 주거나 협조가 없는 경우에는 단순 셀프 신청에 앞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토지와 일반 건물은 별개 부동산일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신탁·특례는 위 일반표 적용 대상과 구분하세요.

놓치기 쉬운 부분

자료가 서로 다르면 어느 항목이 다른지 먼저 적어 두세요. 당사자 표시의 오류인지, 권리 범위가 다른지, 납부 또는 첨부정보가 빠진 것인지 구분해야 정확한 보완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임의로 바꾸어 형식만 맞추지 말고, 관련 원본과 현재 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처리 결과와 다음 단계

접수 후 결과는 해당 권리가 실제로 등기되거나 말소되었는지 등기기록으로 확인하세요. 보증금 반환과 말소서류 교환처럼 동시 이행이 필요한 실무는 당사자 사이의 이행 상태를 함께 관리합니다. 가등기와 집행등기는 후속 본등기·집행절차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기록 하나만 보고 안전성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완료 문서와 원인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셀프등기 서류 체크리스트: 등기 종류별 맞춤 준비 목록에서 다음 준비를 이어가세요. 사건별 체크 항목은 실제 서류와 함께 대조하고, 완료 뒤에도 원인자료와 증빙을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