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조건·서류·비용·완료 확인

핵심 기준 비교

신청 대상과 일반 전세권 설정의 차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의 제도입니다. 집주인의 협조를 받아 계약 초기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절차와는 다릅니다. 계약기간 종료나 적법한 해지 여부, 보증금 중 얼마가 미반환되었는지를 먼저 정리하세요. 상가 임대차라면 적용 법률과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당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을 확인합니다. 법원에 명령을 신청하는 일과 등기소에 일반 권리등기를 공동신청하는 일을 혼동하지 마세요. 온라인으로 진행하려면 법원 전자소송포털의 현재 지원 업무와 인증 요건을 확인하고, 인터넷등기소의 e-Form 화면만 찾고 있지 않은지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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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와 입증자료 준비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임차주택, 임대차계약 내용, 보증금, 반환되지 않은 금액, 계약이 종료된 사정 등을 정확히 정리합니다. 계약서와 주민등록 관련 자료, 등기사항증명서, 확정일자나 종료 통지를 확인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건물 일부만 임차했다면 실제 임차 부분을 식별할 도면 등이 필요한지 법원 양식과 첨부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계약서 주소와 등기부 표시가 다르면 같은 주택임을 어떻게 연결할지 정리합니다. 계약 상대방과 현재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임대차 승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았다면 받은 날짜와 금액을 표시하고 남은 금액을 계산하세요. 종료 통지를 보냈다는 주장만 적기보다 전달·도달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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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납부와 접수 후 보정

비용에는 법원 신청 인지, 송달료, 등기 관련 세금과 수수료 등 서로 다른 항목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수와 사건의 범위에 따라 필요한 납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법원 양식 및 납부 안내를 따르세요. 일반 근저당 말소 계산기나 전세권 설정 계산기의 결과를 임차권등기명령 총비용으로 대신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접수 뒤 사건번호를 보관하고 보정명령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당사자 표시나 계약 종료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요구된 사항을 구분하여 보완하세요. 파일 업로드와 최종 제출을 혼동하지 말고 처리상태를 확인합니다. 보증금이 추가로 반환되거나 계약 관계에 변화가 생기면 기존 신청 내용과 어떻게 연결할지 담당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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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과 실제 등기 완료 구분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는 사실과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가 중요한 경우에는 주택 인도나 전출 전에 새 등기부에서 완료 여부와 대상·금액을 확인하세요. 이미 대항요건을 상실했거나 별도 권리관계가 있다면 일반 안내만으로 효력과 순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보증금을 자동으로 지급해 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반환 협의, 소송, 보증이행 등 다음 단계가 필요한지 별도로 검토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에는 해당 사건에 맞는 해제·말소 절차를 진행하고 새 등기부에서 결과를 확인하세요. 등기 자체의 의미와 금전 회수의 완료를 따로 기록하면 현재 단계가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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